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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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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분야 주제가이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 이래 일본 육ㆍ해군이 창설ㆍ관리한 군위안소에 상당 기간 구속된 채 군인ㆍ군속 상대의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여성을 일컫는다.
 일본군은 점령지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싱가폴, 파푸아뉴기니 등 광범위한 국가ㆍ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동티모르인, 필리핀인 등 일본의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과 네덜란드 여성, 그리고 일본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했다.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총 규모는 최소 5만 명 전후이며 일정 기간 감금되고 강간당한 이들을 포함하면 8만에서 2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패전 후 이들을 유기해 현지에 부득이하게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도 많았다. 다행히 무사히 귀국을 한 피해자들도 오랫동안 스스로 과거를 봉인하고 침묵의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반세기 이상 역사의 어둠에 갇혀 있었던 ‘위안부’ 문제는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대 문제 진상 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다음해 8월 오랜 침묵을 깨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고백한 사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되었다.
피해자의 출현과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안팎의 여론에 밀려 진상 조사에 착수한 일본정부는, 1992년 7월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인정하였으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1차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이후 1993년 8월 4일 2차 조사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죄 표명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상정한 이래 이 문제는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로 확대 발전되어 국제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다. UN과 ILO 등 국제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일본정부에 대해 문제 해결을 권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은 피해자와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들이 조직한 민간법정으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과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으로 구성되었다. 동 법정에서는 히로히토 천황과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9명의 고위 관료와 군부 지도자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배상을 권고하였다.
 2007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해였다. 미 하원은 일본정부가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7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같은 해 11월 네덜란드 하원이 유럽 최초로 생존‘위안부’들에 대한 도덕적․재정적 보상과 학교 교재를 통한 실체의 정확한 전달을 촉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캐나다의회와 유럽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8년에는 UN인권이사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프랑스, 네덜란드, 남북한, 중국 및 필리핀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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